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대상, 관할세무서 신고
"요건 미충족시 이자까지 추징"
국세청은 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부과고지(12월1일~12월15일)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로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이며 모든 임대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49㎡ 이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2005년 1월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리츠·펀드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임대업 사업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비과세 대상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주택신축용 토지)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변경됐으므로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 신고하는 경우 등이 추징대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 메뉴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시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를 통해 신고납부 메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할 수 있다.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없이 향교(종교_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 됐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비과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을 참고하거나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 3.0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