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정책으로 전환 없다"

"한국 기준금리, 주요국 최고수준…정책여력 충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주민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 정책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면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민증세·우회증세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민세가 22년간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선 "야당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과 역행하는 데다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대응하면서 구사한 정책과 한국 경제팀의 정책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지금보다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때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라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맞으나,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증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이동해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확고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금세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그래야 4%대 잠재성장률 회복,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경제가 내년에 4.0%의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