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50% 수준 인상안…與, "청취 차원일 뿐" 선긋기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혁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마련해 여당과 공동토론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향후 '핵폭탄급'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공동토론회를 통해 현재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금학회가 마련한 개혁안으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의 골자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이런 인상폭은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 2배가 넘으며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들이 개혁대상에 집중돼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라며 "기본적인 공적연금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나마 노후보장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 체계를 가차 없이 무너뜨리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패악에 분노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전공노는 연금학회에 대해 "연금학회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이들과 손잡고 새누리당은 국민의 노후를 헐어 자본의 배를 불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자본을 위해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는지 명약관화하게 드러났다"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율이 OECD평균인 8.4%에 한참 못 미치는 0.9%에 불과한 현실을 정권은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동안 낮은 보수와 비상근무 등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국가재건과 발전에 묵묵히 쉼 없이 일해 온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에게 호도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몰매 때리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누리당은 일단 연금학회의 개혁안 토론회와 선을 긋고 있다. 공동 토론회여도 전문가 그룹의 청취 차원이라는 것. 이슈 파급력을 고려해 당론화에 대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자에게 "지역민심을 살펴야하는 의원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100만에 그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사안이다. 물론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선뜻 나설 수 있는 의원은 드물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