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밀실 결정'"이라며 "'식량주권 포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쌀 개방 문제는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구성해 쌀 관세화 여부 결정과 함께 대안 및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화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국내 쌀 자급률 하락에 따른 위험과 자급률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틀어막은 채 통상관료들만의 형식적 회의와 당정협의만을 반복해왔다"며 "공개적이며 광범위한 논의가 아니라 밀실 협의만 해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10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회원국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부터 시장 전면개방정책을 선언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백기를 들고 협상장에 앉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정 식량주권과 국민을 보호할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며 "쌀 시장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농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에 맞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를 계기로 농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의무수입 물량 방식으로 교역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필리핀의 관세화 유예 신청이 거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세화 이후에도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대책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며 "농민의 소득 안정장치를 충분히 보완하는 동시에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