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이동을 위한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최영록 전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문창용 세제실장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세제실 총괄국장(조세정책관) 자리에 임명되면서 후속적인 재산소비세정책관 등 인선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세제실 4개 국장급 직위 중 공석 중인 자리는 재산소비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 등 2개 직위다. 특히 재산소비세정책관 직위는 공모직위인 조세기획관 직위 인선과 연동, 세제업무에 잔뼈가 굵은 '세제맨'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국장급 인사를 단행, 최 조세정책관의 영전으로 공석이 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인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1개월 동안 자리주인을 찾지 못했던 관세정책관 인선도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후임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한명진 조세기획관(행시 31회)의 영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한 기획관이 영전과 연계해 즉각 조세기획관 공모에 착수, 적합한 인물을 인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기획관 직위는 공모직 고위공무원 직위로 타 부처 출신도 근무를 희망할 수 있지만 세제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타 부처 출신이 비집고 들어올 구석이 크지 않다.
아울러 '서열'을 매우 중시하는 세제실의 인사관행 상 현재 외곽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제실 출신 국장급 인물이 수혈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부처간 인사교류 차원에서 안택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32회)이 공모절차를 걸쳐 인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안 심판관이 세제실로 복귀할 경우, 현재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으로 파견 중인 조규범 국장(행시 35회)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자리를 이어받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개월 동안 공석으로 운영되어 왔던 관세정책관 자리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경 민생경제정책관(행시 31회)과 기재부 출신으로 통계청 파견 중인 김회정 통계청 통계정책국장(행시 32회) 등 2명의 후보가 백중지세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초 FTA 확대 등의 여파로 관세국이 대외경제 협력 부분에 대한 조율업무가 부여되고 시간이 갈 수록 이 부분의 업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수 년 전부터 비세제 출신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됐지만 관세국 출신의 김회정 국장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혼돈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내국세 파트에 비해 세제실 내부에서의 비중이 다소 떨어지지만, 세법(관세첩)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비세제 출신보다는 업무 경험이 있는 인물이 인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인사 단행 시기는 재산소비세정책관과 관세정책관 직위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재부가 '업무 효율화 행동지침'을 통해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만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한 인사부터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공모 절차가 필요한 조세기획관 자리는 10월 초중순을 전후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