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건설업을 하고 있는 50대 K씨는 거래처와 신용을 쌓으며 작지만 건실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큰 규모의 계약 건이 성사되면서 많은 현장 인력을 고용하고 자재를 구입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사를 의뢰한 회사가 도산하면서 모든 건설자재 대금 및 공사대금 인건비를 떠안게 되면서 궁지에 몰린 K씨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악의 경우를 막아보려 노력 하였으나 공사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역부족이었고 한평생을 키워온 회사마저 일순간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매일 걸려오는 빚독촉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던 김모씨는 지인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서 채무독촉과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 다시금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개인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행복파트너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서류준비 및 절차 등과 관련 하여 무료상담을(1544-4202) 하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