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아이플러스를 뉴젠솔루션 측이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진행 중인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22일 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와 쟁점이 정리됐다며, 오는 11월 10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한 뉴젠 측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석명서를 바탕으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심리에서 검찰이 뉴젠 측의 리버스알파 뿐 아니라 그 후 출시된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자 세무사랑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무사랑에 대한 기소 취지 역시 기존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가 더존 측 아이플러스의 소스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리버스알파와의 유사성을 피하기위해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무사랑도 아이플러스를 도용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더존 측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지침'을 회사 차원에서 만들고 직원들에게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 뉴젠 측이 "보안지침은 이 사건을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다음 기일에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결심할 예정이며, 11월 10일 속행한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