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한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임금근로자보다 두 배나 많아 부채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부채의 질도 나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은행문턱을 넘지 못해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연체위기에 처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채무독촉 등으로 고통 받는 개인채무자가 늘면서 채무조정제도의 힘을 빌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면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또 무담보대출한도 5억 원, 담보대출한도 10억 원 미만의 부채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이며 2회 정도의 면담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진행 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9046)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