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이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은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다중채무로 인해 힘든 가운데, 정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실정에 처해 있다.
직장인 K씨는 올해 43세의 가장으로 슬하에 13살과 11살된 두 자녀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 1천만원에 소액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월 급여가 175만원이 전부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 늘 생활이 빠듯하게 지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충당했는데 매달 급여보다 오히려 카드결제대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 결제대금을 막으려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채무가 약 4,300만원으로 점점 높아져만 갔는데, K씨는 돌려막는 건 이자를 땅에 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8개월 만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K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 조차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다.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찾던 와중에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하여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했다.
월 수입으로는 매달 이자도 감당하기 벅찼는데,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25만원을 5년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채무 : 약 4,300만원
급여 : 175만원(실수령액 기준)
부양가족 : 미성년자 자녀2명, 본인을 포함해 3인 생계비를 적용
월 변제금액 : 약 25만원 정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연체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곧 도래한다면 사전에 압류를 하여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하면 된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도록 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면 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www.incheonlaw.kr ) 와 전화(1599-2665)로 월 상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