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 중 상당 부분이 주택 구입이 아닌 생활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는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이용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부족한 생활비와 어머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 담보대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충당하다 카드 값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다. 이후 은행권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언론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접하고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에서도 지난해 서민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종제도와 서민금융제도(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통하여 오랜 기간 빚 독촉과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여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시 비용이 발생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은 전문가와 미리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선호법률에서 (https://www.sunho8448.co.kr)는 무료상담 (☎1566-4086) 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