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부분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요 기업인이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전셋값 인상에 대해서는 "전세 하나만 뜯어서 보기 어렵다. 전체 전월세를 다 같이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하나만 보면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이거를 월세로 전환할 것이냐, 보증금 얼마에 월세 곁들이는 걸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세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경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본질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 기대감을 같은 거 같다. 모멘텀을 잘 유지·발전시키면서 체질 강화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실질성장률 4%와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