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영업정지 사라진다…규제 대폭 완화

영업정지 없애고 경영 실태 평가 간소화

당국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업계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며 불필요한 규제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기준인 NCR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영 실태 평가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net capital ratio)의 약자로 1997년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요구하게 되면서 업계로부터 폐지를 건의 받아 왔다.

금융위는 NCR 대신 최소 영업 자본액 제도를 도입, 법정 최저 자기자본과 고객자산 운용 필요자본, 고유자산 운용 필요자본의 합계를 이용해 건전성을 감독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가 인가 받은 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 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 자기자본 합계액의 70%이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0.02%~0.03%를 적립해야 하고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 운용 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자산운용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파생상품 등 투자금액의 5%~10% 적립을 요구한다.

적기시정조치의 경우 NCR 요건을 최소 영업 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 실태 평가 요건은 폐지한다.

이현철 자본시장국장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요건을 간소화한다. 향후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의 방식을 간소화하고 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비용을 줄여준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