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과 함께 담배세금에 개별소비세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담배세금으로 연간 1조8000억원 가량의 추가세수(국세)가 확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담뱃세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만을 포함해 계산된 수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용추계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2015~2019년) 8조7315억원 규모의 국세수입(개소세)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입 근거는 이렇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의 가격 탄력성은 0.425 정도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이를 토대로 담배소비량이 기존보다 14억8000만갑 줄어든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1조6279억원, 2016년 1조7759억원, 2017년 1조7759억원 2018년 1조7759억원, 2019년 1조7759억원 등 5년 동안 8조7315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중앙정부 재정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걷히는 세금이 다른 해보다 적은 이유는 담뱃값 인상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2월부터 실제 세금이 들어오므로 2015년은 11개월의 세수입을 추계한 것이다.
다만 개소세 신설로 국세수입은 늘어나지만, 향후 국세수입 중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 세입은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세 비중을 감안, 개소세 수입 중 40%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개소세 신설에 따른 담뱃세 추계치는 지방으로 40% 이전되기 전 규모다. 향후 개소세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실제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뱃세 인상 이외에도 과세체계에 손질에 따른 세수입 확충 법안도 국회에 포진돼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퇴직소득 정률공제(40%)를 소득에 따라 15~100%로 차등공제 될 경우 오는 2019년(2015년 제외)까지 1조3240억원의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내국 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손질, 4160억원의 세금이 확보될 것을 보인다. 종전까지는 내국 법인의 해외 자회사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2016년부턴 25% 이상인 기업들로 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