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행부 등 자동차 관련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하여는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www.ecar.go.kr)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하고 신고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 지자체에 제공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 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만 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하고,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명령 또는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근거 마련과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