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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여전히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는 연일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과표 현실화 문제. 이 같은 세금제도의 처음과 끝을 매조지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이다. 재산세제과의 업무는 항상 사회적인 논란 |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재산세제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노당의 원내진입으로 이슈화된 '부유세' 논란이 그 것. 재경부는 아직 부유세 도입의 반대편에 서 있긴 하나 앞으로 민노당의 강력한 정책추진에 맞설 수 있는 타당한 논리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는 재산세제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부동산 등 국민들의 재산이동과 관련한 세제입안의 싱크탱크인 재산세제과의 사령탑은 김문수 과장(행시 25회)이 맡고 있다. 1955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공고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과장은 지난 해 이종규 재산소비세제심의관(현 세제실장)과 호흡을 맞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세제 개편을 주도하기도 했다. '독일병정' 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기도 한다.
김 과장을 포함해 재산세제과는 총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 및 입안,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중 특별부가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 및 입안, 증권거래세법의 기획 및 입안 등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다.
최근까지 법인세과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박춘호 서기관과 박정준 세무주사는 재산세법을 총괄한다. 아울러 양도관련 법령 개정과 부동산 실가과세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박재억 사무관은 장병채 세무주사와 복식조를 이뤄 증권거래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부동산 가격안정심의 위원회 운용과 관련한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민주원 사무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입안, 관련 예규를 홀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상조 사무관과 장태희 세무주사(보)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법령 개정, 예규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