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낮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되어있는 대학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개편된다.
또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즐겨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올해 안에 현재의 244개에서 500개로 확대하고, 2007년부터는 이혼과정에 아동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이혼전에 양육비를 확보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빈곤층의 아동보호 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과 교육·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대책은 정부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아동 빈곤과 빈곤대물림 문제가 빈부격차의 심화와 이혼율증가, 아동양육부담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빈곤아이들의 건강문제 ▲방과후 보호문제 ▲교육문제 ▲기본생활보장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율 증가와 관련 정부는 이혼과정에서 양육비를 확보해 아동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양육비 확보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도 부부가 합의만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이혼후 아동 양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는 빈곤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년 중 지역아동센터를 244개에서 500개로 확대, 일반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양육과 유사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서 현재 성적우수자 위주로 되어있는 대학 장학금 지급 제도를 가계 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단 국공립 대학에서 이같은 장학금 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사립대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전체 장학금수령자의 10%가 빈곤층 학생에게 돌아가며 일단 장학금 지급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속 받는다. 고등학생은 학비지원대상의 10%에 대해 월 30만원, 대학생은 1년간 수업료를 지급받는다.
또 학생 신체검사를 학교 지정의사가 해오던 것을 종합검진기관으로 바꾸고 아동 방과후 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입양 부모 휴가제를 도입하고 입양아에 대해서는 의료 급여와 입양 수수료및 보육료 지원도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