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2011.08.26. 甲 : 장기임대주택 3채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며 2012.04.00. 甲 : 서울시 강북구 소재 주택(A) 양도(2년 이상 거주)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B주택은 甲의 단독소유이며 A주택(98.4.28 취득, 면적 68), B주택(92.1.2 취득 면적 87.5)입니다. 또한 C주택은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1/2씩 소유하고 있으며 2000.4.3 취득하였으며 면적은 200입니다. A, B, C주택 모두 임대사업등록일은 2011.8.26입니다. 또한 甲과 乙은 부자관계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1세대1주택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같은 영(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의 면적기준(149㎡ 이하) 요건을 공동소유한 C주택의 소유지분(1/2)별로 적용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교육]고객 세무컨설팅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와 주식이동세제 절세전략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2012.1.26, 2012.12.18, 2013.3.23, 2013.6.4, 2014.5.28>
1. ~ 2. 생략
3. 매입임대주택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 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의3. 준공공임대주택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2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 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생략)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도46014-10135, 2001.03.20
[회신]
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재일01254-2636, 1992.10.20)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