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고민에 빠져 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이었지만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방통위자료에 따르면 42만원이었다.
그래서 보조금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아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단통법아래에서 보조금을 단말기 할부금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보조금만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단통법 시행으로 부가세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가 없어진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무부처인 방통위나 미래부 관계자들은 보조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보조금부가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두어 최종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현재 납세제도 아래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가세납부의무에 대한 사실은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 같다. 식당과 같은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장은 사업자가 부가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 납부하며 보조금 같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은 보조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보조금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세를 대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모든 자료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단말기 할부금에 바로 반영하기를 원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3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는 27만3천원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 모집 경쟁이 치열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보조금부가세에 대한 인식이 없는 소비자가 보조금 현금지급을 요구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나 미래부 담당부서는 보조금부가세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징수기관인 국세청도 누가 내든 세금만 걷어지면 된다는 사고를 벗어나 올바른 세정의식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보조금과 같이 소비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질 납세의무자는 최종소비자이고 최종사업자는 대납의무만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