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P씨는 사채라는 깊은 빚의 수렁 속에 빠졌다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희망을 얻게 되었다. 5년 전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린 후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2억여 원에 가까운 빚으로 늘고 말았다. P씨는 처음에는 빨리 갚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은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오히려 빚만 급증하면서 연체라도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처럼 P씨처럼 사업실패를 하거나 투자실패, 실직, 빚 보증으로 과중한 빚이 발생되어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빚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해 서민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종제도와 서민금융제도(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등을 통하여 오랜 기간 빚 독촉과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소유•은행거래•사업자 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채권자는 부동산•예금 등에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다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시 비용이 발생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은 전문가와 미리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선호법률에서 (https://www.sunho8448.co.kr)는 무료상담 (☎1566-4086) 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구제절차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