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등 개설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25일
영세율 적용대상 제외 불합리 해소 '기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일 수출재화 및 그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하며,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종전까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7월1일~12월31일)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