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은 1일 "지방행정 및 재정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발행한 '정책소식지-사회편' 인사말을 통해 "대화와 상생의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 2만불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창의적인 시민문화 창출, 지방화와 균형발전정책 추진, 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이 사회정책수석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회정책수석실은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 때 정책실 산하에 신설됐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지, 노동, 환경, 교육, 문화, 여성, 지방자치, 재해·재난 등의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이 밝힌 금년 하반기 사회정책수석실 주요 업무
▲지역혁신·인적자원개발·일자리 사이의 연계 강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국가인적자원 양성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직장인의 평생학습을 학교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학습하는 국가, 혁신하는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기·산자·정통·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전략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사람입국특별위원회에서는 직장내 평생학습 방식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한 국내 기업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다른 기업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산업평화 정착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대통령과 함께 한 노사정 대표자 토론회를 계기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구성키로 합의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의 1차 회의도 6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수년간 교착되었던 노사대화를 복원하는데 노사정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노사정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 속에 노사정위원회의 발전적 개편 및 노사관계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교섭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되, 일 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기회를 넓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착실히 대비
범정부적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노인요양보험법, 실버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법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늘어날 복지수요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의 성장 동력화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30%), 국·공립대 여성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여성의 공직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산업, 정보통신분야 등의 여성기술인력에대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차둥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 확대와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사회 건설
국가의 번영도 지속가능한 발전도 환경보전 없이는 어렵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과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백두대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기업경영이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기업인은 물론 전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갈등을 예측·예방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에 걸맞는 문화기반 조성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사회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양성, 마케팅 등 문화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은 개인의 창의성 제고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가족의 유대감과 사회의 통합성을 높여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합니다. 주40시간 근무시대를 맞아 건전하고 풍요로운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문화생활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Safe Korea를 만들기 위해 소방방재청을 발족시켰습니다. 소방방재청 개청과 함께 사후복구 위주의 재난대응을 예방위주의 재난대응으로 전환시켜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능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단속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재정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