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정과제회의'를 마치고 "오늘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보고내용을 정책으로 확정 짓고, 대물림 차단의 희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장의 조세일보 기자와의 일문일답
▲성적우수자에게 집중된 장학금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바꾼다고 했다. 현재에도 대학생들의 연구노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제도도입으로 오히려 더 학생들이 연구노력에 소홀하게 될 우려는 없는가
-장학금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주는 것이 본래 장학금제도의 취지다. 이와 관련해선 이론적 교육경제학에서 학자들의 연구가 많았다.
학자들의 결론은 가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외국의 대부분 장학금제도도 이같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론적 현실적으로 중심의 차이가 있어왔던 것이다.
가계곤란자 위주로 장학금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어느날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중심을 옮겨가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차관의 부연설명)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설 장학재단이 아닌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무이자 또는 저리로 부담없이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자금보다는 생활비가 문제인데, 가능하면 근로장학생 등 자원봉사 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지양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엔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가.
-현재 아동양육비 지원규모는 40억 수준이다. 내년엔 5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돼 101억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61억원이 증액되는 것이다. 앞으로 그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에 있다.
▲빈곤층 아동을 방과후에 학교에 남겨 일반가정 수준의 양육과 유사한 지원을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방과후 학교에 남는 학생들은 빈곤층으로 같은 또래 사이에서 분류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 염려는 없나.
-일반적으로 '낙인효과'라고 불리는 문제다. 정부는 빈곤층 아동들을 지원하더라도 이와 같은 '낙인효과' 등 부작용은 없도록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