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퇴직연금 적립금을 별도로 보호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일반 금융 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근로자가 적립금을 늘릴 수 있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한 금융회사에 예금자 1인당 일반 금융 상품과 퇴직연금 포함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규정이 바뀌어 개별 5000만원, 즉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