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너무 작거나 때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각국의 경기회복 속도와 상황의 차이로 인해 주요국 통화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단기적 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노동·금융·서비스·공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다녀온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 나라들은 하나같이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대응한 경기진작 방안과 구조 개혁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앞으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실천이다. 정책을 확실하게 실천해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만 경기가 살아나고 구조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