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발표
앞으로 149㎡이하 중형 임대주택을 장기에 걸쳐 임대하는 사업자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가 본격 도입되며 이들 회사는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지급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지난 1일 경제장관간담회와 금일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 확정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특히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소형 임대주택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를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85㎡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토세가 분리과세(3/1,000)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준 5호이상 건설 5년, 매입10년 임대 중과 배제, 30%의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기준 5호 이상 10년 임대)
그러나 앞으로는 149㎡ 이하의 중형 임대주택에까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토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탁형 간접투자펀드외에 회사형 펀드도 추가적으로 도입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서류상 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투기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지자체 등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정부는 SOC 투자확대를 위해 예산조기집행 및 3분기 이후 추경편성 등으로 SOC에 대해 2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국민임대 주택건설 취수사업 등에 추경 2548억원을 편성했다. 또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통한 SOC 투융자 펀드를 조성(올해 1조원 내년 1조6000억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