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등에 화력 집중…보수정권 7년 실정도 규명대상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고 발생 여섯 달이 가까워오도록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특위까지 가동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를 하지 못했고, 세월호특별법도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 채 합의됐다는 판단에서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국감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생존자 구조작업과 함께 선박검사 부실 논란까지 모조리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조특위가 흐지부지된 탓에 문제제기만 남았을 뿐 제대로 규명된 진실이 많지 않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남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사고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의 보고 체계와 대응 부실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의 2차 타깃은 야당이 '가짜 민생'으로 규정한 정부의 민생정책과 경제활성화대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아래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책이 서민층에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판단 아래 이를 저지할 명분을 국감에서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 연한 완화와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밝혀내 야당의 타당한 지적조차 '정쟁국감'이라고 몰아세우는 여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공기업 인사도 야당의 집중검증 대상이다.
그밖에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7년 보수 정권의 실정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폐해와 함께 공기업 부실을 초래한 전임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잇달아 매각하는 정부의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대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등 민감한 정치현안 뒤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가려져 있었다"며 현 정권이 전임 정권의 실정을 감싸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