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세관장 : 서윤원)은 관세 납세자의 귄리보호와 불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 납세자를 위한 권리구제제도 안내' 리플릿(leaflet)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수입 건수 및 규모의 급증과 함께 관세행정에 있어 불복제기 및 이를 위한 납세자의 세관방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리플릿은 수입과정에서 권리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사전구제(과세전통지와 적부심사) 및 사후구제(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절차와 담당부서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와 세관 간 빈번하게 다투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평가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리플릿 발간을 통해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 세관은 적기 세수를 확보함으로서 과세품질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민원상담 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리플릿을 활용하고 산하세관 및 본부세관 민원실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상에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