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정치권 반대에 부딪칠 듯
상·하한가 제도 변경, 개미들 피해 우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증시 활성화 대책을 두고 증권가 안팎에서 우려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거래세율 인하를 비롯해 연기금 투자와 가격 제한 폭 확대 등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견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위해 거래세율 인하를 검토중이다.
앞서 지난 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주식시장 침체가 길어지며 정부에서는 기업공개(IPO) 및 인수 합병(M&A)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증시 활성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왔다.
그러나 장기 침체에 따른 불황이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대책도 실효성 없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투자 유인을 찾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거래세 인하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 파생 상품 거래세나 양도세의 신규 부과를 추진한 것과 상반되는 만큼 정책 실행에 있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거래세를 신규 부과할 경우 거래가 줄면서 세수도 함께 축소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또 최근 담뱃세 인상과 관련 정부의 세수 정책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거래세 인하가 자칫 부자 감세로 비쳐질 위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편에서 선진국의 자본세 인상을 예로 들어 증권거래세를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세계적인 증시 침체로 인해 자본세 인상 논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벤처기업 현장을 찾아 "금융회사의 주식시장 참여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 폭을 30%로 일시에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격 제한 폭을 늘리는 것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특정 계층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한가를 높이는 것보다 하한가를 낮추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진다. 최근 외국의 보고서를 봐도 하루에 30%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의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