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가운데 절반 가량이 탈루되고 있으며, 세금이 탈루된 거래들에 매긴 가산세만도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등 발생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235만7565건(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8320건, 2012년 72만 4443건)에 달했으며, 이 중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건은 총 113만632건(2010년 38만3388건 47.6%, 2011년 38만2262건 46%, 2012년 36만 4982건 50.4%)으로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48%에 이르렀다.
또한 이로 인해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도 3년간 총 1조3456억원에 달해, 2010년에는 5130억원, 2011년에는 3234억원, 2012년에는 5092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당 무신고와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가중 부과된다.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해 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