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2달 동안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국토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 리플릿․포스터․설명자료 등을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하여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하여는 공정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 대상 사업자의 인터넷 시스템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