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트위터(김인성교수공개 영장)
카카오 톡 사찰 논란으로 인한 사이버 망명이 외국 언론에까지 보도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IT웹진인 더 버지(the verge)는 “한국 수사기관의 사적 통신에 대한 감시강화 방침이 남한 사람들의 암호화된 메시징 앱으로의 망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수백만 명의 사용자 한국의 최대 채팅 프로그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왓츠앱 또는 아이메시지와 유사한 한국의 카카오 톡을 통해 주고 받는 개인적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 일반적인 유언비어 혹은 그녀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한 단속방침을 발표했다”며 “이로써 한국민들은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확산 또는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공언하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감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단속방침이 전해지면서 지난 1주일 동안 암호화 기능이 확실하고 수사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외국에 서버를 둔 대화프로그램인 텔레그램으로 150만명 이상이 옮겨 갔다.
도일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지난 1주일 동안 150만명의 한국인들이 가입하면서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김인성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카카오톡 측이 “데이터를 3일간만 보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3일까지 보관하면 2일마다,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하더라도 30초마다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교수가 공개한 2012년8월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 된 국정원의 카카오 톡에 대한 집행조서(영장)를 보면 이틀 후인 8월18일부터 9월17일까지 1개월간 통신에 대한 감청은 물론 대화의 청취·녹음, 그리고 카카오는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국정원 보안메일로 전송토록 돼있다.
영장대로라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통신을 감청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3일이 아니라 1분 동안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당국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어쨌든 공권력의 지나친 충성심으로 인해 카카오톡이 곤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인터넷 망이나 SNS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킴으로써 해외의 기업들만 이익을 보게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