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확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4년 동안 취업자 수는 연평균 39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분석 결과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591만1000명. 지난해와 비교할 때 17만명이 늘었다.
이 통계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약 840만명에 달한다.
정규직이 1시간에 1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비정규직의 시급은 6550원으로 2007년의 7320원에 비해 10% 이상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더욱 낮아진 셈이다.
또한 지난해 공공 부문의 간접 고용 일자리 수는 11만1940개를 기록해 2006년 대비 72.6% 증가했다.
이학영 의원은 "공공 부문의 무분별한 외주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공 기관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0.3%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인 54%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까지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