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60억원 최고치, 매년 탈세제보 증가세
2009년 달랑 2억원에 불과하던 대부업자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최근 몇 년 사이 수백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탈세제보 건수도 이 기간 동안 8배나 급증하는 등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탈세신고를 받아 추징한 세액이 2009년 2억원, 2010년 50억원, 2011년 109억원, 2012년 260억원, 2013년 74억원 등 2009년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한 이래 총 495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자의 탈세신고 접수건수와 추징세액은 매년 늘어나다가 지난해 갑자기 줄어든 것은 과세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건수 등이 존재해 다음연도 처리대상으로 이월되기 때문인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대부업자 추징세액이 많은 편이었다.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추징세액은 29억원이었으며 중부국세청은 24억원, 부산국세청은 12억원이었다. 광주국세청은 6억원, 대전국세청은 2억원, 대구국세청은 1억원이었다.
2012년 서울국세청의 추징세액은 166억원이었으며 중부국세청은 64억원, 부산국세청은 22억원, 광주국세청 4억원, 대전국세청 3억원, 대구국세청 1억원이었다.
2011년 서울국세청의 추징세액은 90억원, 2010년은 18억원, 2009년은 1억원으로 2009년도에는 실적이 아주 미미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늘어난 것은 이들에 대한 탈세제보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52건, 2010년에는 175건, 2011년에는 214건, 2012년에는 250건, 2013년에는 436건으로 5년 사이 8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9년 5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