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국세청장,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강화 검토하겠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 종료 후 받은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최대 1000억원 상당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여배우 송혜교 씨가 세무조사 유예(3년)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특히 송 씨는 탈세로 추징을 당했음에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박탈하지 않았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26명, 2011년 526명, 2012년 570명, 2013년 569명이었다.
2009년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2009년 22건·925억원, 2010년 27건·947억원, 2011년 14건·797억원, 2012년 8건·295억원, 2013년 2건·34억원이었다.
2009년과 2011년 추징세액은 연간 800억~1000억원 수준인 셈이다. 2012년과 2013년 세무조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무조사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2년에 8건·295억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등의 사례를 볼 때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모범납세자 선정을 좀 더 세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모범납세자들이 선정 이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한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악용 사실이 적발됐을 때 가산세를 가중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선정기준을 강화할)의향이 있다"며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