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서민 빚내고 강남 부자들 빛 봤다-조세일보모바일

강남 아파트 가격 큰 폭 상승, 주거 불안 우려

정부가 가계 대출 한도인 DTI(Debt To Income) 규제를 완화하면서 강남 집값이 크게 올라 국정감사 논란이 될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 말 DTI 규제 완화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그중 서울 강남 지역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DTI 완화 시행 전인 5~7월 사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월평균 0.05% 상승했으나 8월에는 직전 3개월 평균의 3배에 달하는 0.15%가 상승했다. 이어 9월에는 7배가 넘는 0.37%까지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엔 8월 0.12%, 9월 0.4%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강북 지역은 0.03%, 0.22% 상승한 데 반해 강남 지역은 0.19%, 0.55% 상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4~6월에는 –0.08%, –0.11%, –0.09%를 기록해 하락세를 보였다.

DTI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늘어난 가계 대출은 총 5조400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가 급증한 수치다.

김기식 의원은 "DTI 완화의 효과는 강남권에 집중되는 반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실매매와 상관없이 수도권 전반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결국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DTI 완화, 서민 빚내고 강남 부자들 빛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