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임환수 국세청장 = 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세수상황 올해 더 어렵다, 고소득 자영자 과세정상화"
국세청이 세금부과와 관련한 거액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송무조직 개편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전체 조세소송건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서울국세청 조직을 개편(징세법무국→징세송무국)하는 등 조직개편안 추진을 확정하고, 현재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액소송전담전문가 채용을 포함해 내년 1월1일 완료를 목표로 안행부와 송무조직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경제)여건을 봤을 때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 FIU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활용도를 높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제고하는 등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말 현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04조9000억원) 중 국고에 수납된 세입액은 11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액수 기준으로 2조7000억원 늘었지만 진도비는 58.2%로 전년동기 대비 3.0%p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탈세유인이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FIU정보 활용 등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