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이용 실적 '미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관세청이 해외직구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2202건, 2013년 1만6369건, 2014년 1~8월은 21만7520건이었다.
특히 올해 5월까지는 매달 2000~4000건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6월 8376건, 7월 2만1220건을 유지하다가 8월 들어 17만1289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는 일종의 통관번호를 수입신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은 통관 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매자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해왔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심각했다. 지난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를 한 건수는 3만3193건, 올해는 1만8949건이었다. (조세일보 2014년 2월4일字, "'해외직구' 줄줄 새는 개인정보, '법' 타령만하는 관세청"기사 참조)
이에 관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라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는 늘어났지만 이를 해외직구 때 사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571만5000건의 해외직구 통관 중 주민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는 목록통관을 제외한 389만7000건 중 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한 건수는 단 하나도 없었다.
2012년에는 해외직구 794만4000건(목록통관 284만5000건 포함) 중 2000건만 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됐으며 2013년에는 1115만9000건(목록통관 380만7000건 포함) 중 1만9000건만 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 988만3000건(목록통관 365만건 포함) 중 주민번호 통관 607만8000건, 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건수는 15만5000건에 불과했다. 매년 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건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주민번호 통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8월7일부터 9월24일까지 통관유형을 보면 98만5000건의 해외직구(목록통관 제외) 중 주민번호 통관은 74만1000건, 통관고유부호 통관은 24만4000건으로 아직까지는 주민번호 통관이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주민번호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했다"며 "해외직구시 이용하는 배송 대행업체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