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에 시달리는 서울·중부국세청, "특단대책 필요"(종합)

서울국세청, 미정리체납액 2조9933억, 매년 '증가세'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소관세입예산 진도율(세수진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관세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정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세수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의 세수진도율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 떨어진 5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 세제를 제외한 국세청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의 약 70%(2013년 기준 66.4%)를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서울청의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실제 서울국세청의 체납 발생율은 약 6~7%로 전국평균 8~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총 체납은 8~9조원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1년 2조3531억원에서 2013년 2조6237억원으로 약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올해에도 이어져 그 규모가 더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비율은 6.6%, 미정리체납액은 2조9933억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징수라는 게 경제규모 확대나 경기회복 부진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 말까지 체납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납기 내 징수를 강화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국세청 역시 체납발생액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의 연도별 체납발생 총액은 연간 9조3000억원. 문제는 2011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체납액이 약 1조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체납발생액도 3조8785억원으로, 올해 말 약 8조에 육박하는 체납발생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미정리체납액도 상반기 6개월만에 약 1800억원이 늘었다. 다만 상반기 정리실적은 3조6866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체납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의원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지속적인 미정리체납액의 증가는 현재 10조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중부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체납이 타 지방국세청에 비해 높다. 경기부진이 원인"이라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부가세 체납이 60%로 상당한 수준인데, 이 쪽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연근 서울국세청장도 "경기여건 상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과단계부터 사전에 관리하고, 체납된 이후에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궁하겠다. 재산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