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26.3%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0일 서울과 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세무당국의 마인드와 세무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미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1.59%, 일본은 3.37%였으며 같은 해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은 미국 0.25%, 일본 0.22%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한국 : 법인 0.91, 개인 0.12)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이 최근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까지 면제키로 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비율을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