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 '진땀'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오른쪽)은 북인천세무서가 접수한 114억원의 비자금 조성 관련 탈세 제보에 대해 수정신고라고 보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왼쪽)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통보를 받았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탈세제보자 포상금 지급 無…중부국세청장 "법에 따라 한 것"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북인천세무서와 기업 간의 '검은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학영 중부국세청장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정 의원은 10일 경기도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북인천세무서가 지난 2008년 접수된 114억원 비자금 제보에 대해 탈세가 아니라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서는 탈루업체가 수정신고로 완납해서 탈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세무대리인 입장대로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냐. 신고자 입장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을 수정신고로 본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 문제는 (세무서와 기업 간의)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부국세청장은 "제보자가 북인천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과세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음 아고라에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된 것을 언급하며 "아고라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 수사기관에서 (과세기관이) 통보를 받으면 포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탈세제보란 (제출기관에 상관없이 탈세한 내용을 제보하는 것인데) 국세청 관리규정도 모른 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보자 말이 사실이란 것인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징세당국의 권위가 흔들린다.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라"며 "중부국세청장이 법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