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하락의 부끄러운 자화상"…정의당, 기소 철회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1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과 관련,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7월 18일자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있다"며 "검찰의 눈 먼 충성이 사태를 망쳤다. 이제 검찰과 대통령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과잉반응과 검찰의 과잉충성이 일개 신문사와 기자의 자질문제로 끝날 일을 대한민국의 국격 문제로 비화시켰다"며 박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대통령 개인의 명예보다 대한민국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인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예"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부대변인 역시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언론자유 하락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 주요 언론이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는 굳이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순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유신시절'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 일반상식처럼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언론과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공익적 보도의 언론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신기자가 기소된 첫 사건으로, 사상초유의 사건"이라며 "보도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을 옥죄고 재갈을 물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닌 국가적 참사의 순간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 어떤 행보를 했느냐는 명백한 공적 영역에 대한 문제"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역시 공익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고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비록 산케이신문이 우익적 색채가 짙은 언론이라 해도 똑같은 저질로 대응하면 관련사건 의혹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박근혜 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며 특히 외교관계에도 더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