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여의도 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참관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보험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정부, 화재보험 사각지대 점차 축소키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여의도 63빌딩의 안전점검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먼저 일선에서 안전예방을 위해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국가·사회적으로 재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방재활동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원활한 재해 복구가 되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거 주로 사후구제 수단으로서만 바라봤던 보험의 기능·역할이 이제는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63빌딩의 경우는 하루 3만5000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건물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다행히 63빌딩은 화재보험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해당돼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의무보험으로 사후 배상이 되게끔 제도화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다양한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는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사회는 안전에 쓰는 예산을 비용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는 메워지는 한편,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은 개선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은 정비되는 등 취약점도 개선될 방침이다.
또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가 도입돼 재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예정이며,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손해보험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손보업계와 학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재난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재난보험제도 도입과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업무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계의 경우는 "손보분야에서 방재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보험수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요소"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의 확대(화재 → 폭발․붕괴),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체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