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킨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강화방침에 대해 "표현에 오해가 생긴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3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세간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우려와는 달리 스마트폰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시간(모니터링) 이라는 것이 마치 영장을 받아서 이어폰을 끼고 계속 옆에서 듣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답변을 잘 하라"고 황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어 "(검찰의 방침은)검열이나 사찰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자꾸 이런 이름이 붙는다"며 "사이버 사찰, 검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검찰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찰청의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여 대통령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관계 정부 부처와 포털사 등 민간업계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직후 검찰의 방침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황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 검열은 없었고, 법적·기술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검열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방침 발표 이후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