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세관에서 일하는 6급 이하 하위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84시간에 달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공항세관 211명, 부산세관 142명, 울산세관 53명 등 604명의 세관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을 근무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공항세관에서 휴대품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257명의 하위직 공무원은 주간전일비번 형태로 불규칙 근무를 해 주당 60시간, 월평균 2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방방재청 상황실이 3일 주기로 월평균 40시간, 소방서가 21일주기로 월평균 206시간, 경찰서는 9일주기로 월평균 249시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4일주기로 월평균 260시간을 근무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무 시간이다.
세관의 이러한 업무강도는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인해 세관 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이 2009년 하루에 489건에 달하던 것이 2014년 6월 현재 708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하루 적정처리건수 200건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최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편의를 위해 특송물품 목록통관대상을 기존 6개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했고, 특별통관업체 지정을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수입신고절차를 간소화해 특송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들의 과도한 업무는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며 "이로 인해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세관의 인력 보강 및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통관 검사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