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에 대해 할인회원권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피해 다발 업종의 업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현재 카드사들의 가맹점 확보경쟁으로 인해 자격이 미달되는 가맹점도 형식적인 가입심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고 가맹점주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짜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철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청약 철회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항변)에도 카드사들이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46.7%%에 달한다"고 밝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중 신용카드 분쟁 중 철회·항변권 행사 관련 분쟁은 259건으로 전체 카드 분쟁의 16.7%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금액은 54억원 정도이다. 이 중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항변권이란 소비자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매도인이나 신용제공자(카드사)에 청약 철회 및 잔여할부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할부거래법상 권리를 말한다.
철회 및 항변권관련 분쟁은 지난 2001년 4.7%(58건) 지난 2002년 7.1%(207건) 지난 해 16.7%(259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의 부도나 폐업이 잦은 상황에서 카드사간 가맹점 확보경쟁 등으로 인해 자격미달 가맹점이 무분별하게 유입된 데다 가맹점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카드사들이 철회·항변권을 인정할 경우 잔여할부금 등에 대한 손실을 직접 부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이를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의 보고에 따르면 소비자가 철회·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46.7%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자체적으로 할인회원권 학습지 판매업, 인터넷쇼핑몰, 학원등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매년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 소비자의 철회·항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기존 가맹점에 대해 한도축소, 지급주기 연장, 할부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계약 해지를 추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6개 전업계 신용카드사 및 겸영 카드사를 포함해 여신전문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철회·항변권관련 피해 다발 가맹점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회원 피해 다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가 공통의 가맹점 선정 및 한도부여 기준 등을 설정·운영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