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대기업 면세점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내 면세점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면세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운호중 의원의 질문에 "인위적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관세청장 취임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이었으니 조세소위에서 중소면세점을 어떻게 육성할까에 대해 국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한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 (관세청장에) 취임하자마자 인터뷰를 했는데 면세점 추가 허용하는데 대기업 중기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기조변화"라며 "인터뷰에서 '면세점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줘도 글로벌 시장 무한경쟁 뒤쳐지면 기업들이 어려움만 겪는다. 해외대형면세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곳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면세점 위주로 키워서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중소·중견 면세점들을 키워보겠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의 선택 문제로 관세청장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정책 하에 중소기업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면세점의 중요한 가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운을 뗀 뒤 "첫째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상당한 과실이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세점 산업은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경쟁한다.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면세점 산업을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라며 "추가해서 면세점산업이 확대되면 나오는 부가가치나 상당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자는 의미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표현이 서툴렀을 수는 있으나 면세산업의 경쟁력에 방점을 뒀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뭘지, 어떻게 균형을 잡아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