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수결손 '우려', 대안은 조세회피처 단속(?)

관세 세수진도율 51.1%, 최근 5년來 가장 떨어져

관세청의 세수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5년 동안을 놓고 볼 때 올해의 세수진도율이 가장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세수결손 우려에 따라,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 세수 목표는 10조5000억원으로,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51.1%(5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 관세청의 세수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8월 기준)의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을 살펴보면 2010년 72.8%, 2011 68.7%, 2012년 57.9%, 2013년 60.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올해의 세수진도율이 가장 뒤처져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목표세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회피처를 통해서 이뤄지는 불법자본유출을 집중 단속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만 봐도 2008년 156억원에서 지난해 1조2636억원으로 2008년 대비 무려 81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08~2012년까지 불법자본유출 규모는 기간 누적 약 946억 달러에 달했다. 해마다 190억 달러 규모의 재산이 해외로 은닉되고 있는 셈이다.

오 의원은 "현재 관세청은 불법자본유출 규모를 대략적으로도 추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모에 비해 관세청의 불법자본유출을 단속한 내역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정 추정치이긴 하나 관세청에서 연구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 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불법자본유출)가 연평균 41~189조에 달한다고 하고 있다"며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를 더욱 집중 단속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공동 검사를 실시한다"며 "수출입거래는 수출입외 거래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청이 조사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같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