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투자 결제하면 고수익 보장?…소비자경보

조세일보 | 조은국 기자 2014.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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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철회권·항변권 행사 못해 주의해야"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받은 뒤 카드대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가짜 휴대폰 판매위탁 업체를 차려놓고 구직자에게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해 납부하면 30일 이내에 휴대폰 판매 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눠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300만원을 가로챘다.

금감원은 구직자와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기 사례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 결제하면,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사기를 당해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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