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이어 관악경찰서도 네이버 밴드 사이버 검열" 추가 공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5일 유병언 일가 수사 기간중 유씨와 관계 없는 다수 일반 국민들에 대한 '내비게이션 사찰' 정황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비게이션 업체에 유씨의 별장과 관련한 검색을 실시한 일반 국민에 대한 검색기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유병언 사건과 관련, 유씨 조력자와 5회 이상 통화했던 430명의 내비게이션 사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유씨 조력자와 5회 이상 통화했던 430명에 대해 4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검색한 내용을 청구했다.
또한, 그는 "4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송치골,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등 3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던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 모두에 대해서도 3개월간(4월 19일~7월 3일)의 검색 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 유씨 일가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 다수도 사찰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해당 내비게이션 업체는 '영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넘겨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3개의 키워드를 검색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 몇 명인지 확인할 사항"이라며 "유병언씨 검거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이 있었고, 그 후 검경이 분주히 움직였다는 점에서 3개의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에 대한 추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를 사찰한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그는 "서울 관악 경찰서도 지난해 12월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민주노총 중앙 간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카톡 및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자 한 명이 아니라 대상자가 가입한 밴드, 대화 상대방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카톡과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압수수색 집행 대상의 종류를 보면 카톡과 네이버 밴드 대화내용, 가입 밴드명, 가입목록 등"이라며 "대화내용은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의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사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국가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건에 달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3년간 통신자료를 업체에 요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