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장삿속, 예금금리 폭락시켜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로 내리며 경기 부양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계 부채가 104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수 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이지만 실상은 은행의 장삿속에 피해를 입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예금금리는 폭락하는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 차이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 의원이 18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2년에는 정기예금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약 19% 정도 높게 형성됐다가 올해 상반기 차이는 단 7%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계은행인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은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단 1%에 그쳤다.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9% 하락했다. SC은행, 씨티은행은 32%, 31% 하락했다.
반면 대출금리의 하락 폭은 기준금리 대비 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개 은행의 기업 신용대출금리를 조사한 결과 하락 폭은 기존금리 하락 폭에 미치지 못했다.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금리는 기업은행 9%, 대구은행 4%, SC은행 5% 내렸다. 씨티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출금리 하락 폭이 기준금리를 초과해 떨어진 곳이 없다.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대출가산금리에 대한 모범기준을 정비해 금융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